㈜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유치원 방학을 앞두고 무기한 파업 지속!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률 90% 이상.. 하지만 방과후전담사는 유령 노동자"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무기한 파업 지속"
"교사 없는 유치원 방학, 방과후전담사 독박 운영 문제 해결 필요"
"공무원 아닌 공무직이라 차별받는데, 유보통합 정책에서마저 배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노동 존중 없이 질 높은 유아보육은 어불성설"
▲진보당 정혜경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배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처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해결과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돌봄 공백과 양육 지원 부족이 꼽힌다.
현재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유아의 93.5%가 이에 참여하며 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사회적으로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작 현장을 책임지는 전담사들의 처우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나, 발표된 방안 중 방과후 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안은 전무했다.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필수로 보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에도 ‘교사’로 불리지 못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교육은 ‘활동’으로 격하되었고, 유보통합 논의 구조에서도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방학 기간은 전담사들에게 가혹한 ‘독박 보육’의 시간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무자의 44% 이상이 방학 중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를 홀로 담당하고 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지원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지원이 있더라도 단시간에 불과했다.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방학 운영을 온전히 책임지면서도,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배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지난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방학 중 독박 운영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유치원 방학을 앞둔 현시점에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열쇠는 교육당국의 진정성 있는 응답뿐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유치원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는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은 단순한 보육 시설이 아니다.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습과 사회성 형성까지 책임지는 명백한 교육 현장이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역시 안전한 돌봄과 질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전체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유아의 93.5%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중요성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사들은 교육 정책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소외된 전담사들은 더 이상 이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유보통합은 공공 책임 아래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과제였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실행 계획안 어디에도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전담사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학 중 운영 일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그 방학을 홀로 책임지는 전담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방학이 되면 전담사들은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유치원을 운영하며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았다.
방학 기간에는 온종일 방과후 과정이 진행되기에, 전담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민원 대응과 각종 행정 업무까지 홀로 처리했다.
안전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담사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교사와 달리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대응 책임이 오롯이 전담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노동자와 아이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했다.
▲진보당 정혜경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배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지난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하고 현장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렸다.
2024년 대전의 방과후 과정 참여율은 98.3%에 달하며, 대전교육청은 운영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을 지탱하는 전담사들은 정책적 뒷받침도, 처우 개선도 없이 방치됐다.
대전지부 전담사들은 아이들은 등원하고 교사는 없는 유치원 방학 기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방학 기간 돌봄 인력을 즉각 확충하라. 인력 투입 없는 일방적인 시간 확대는 노동자와 아이들의 안전을 모두 위협했다.
전담사 홀로 책임지는 방학 기간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전담사에게만 전가됐다.
하나,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전담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전담사들도 아동학대 무고와 과잉 민원의 두려움 없는 일터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하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라.
▲진보당 정혜경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배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전담사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누리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수당을 받지 못했다.
방학 중 교사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고 있음에도 추가 수당은 없었다.
전담사들의 노동은 공짜가 아니며,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을 더 이상 교육 현장의 유령 노동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절규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