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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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산 4대 강국 도약 시동” 방사청, 첨단전력 획득체계 전환 논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방산 4대 강국 도약 시동” 방사청, 첨단전력 획득체계 전환 논의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을 개최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력 확보 방식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대드론 체계, 표적탐지 및 상황인식 기술 등 민간 중심의 혁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존 획득 방식으로는 적시 전력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민간 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획득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교수, 박진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민간 주도형 전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 방향은 ‘임무형 소요기획’, ‘공모형 획득’, ‘애자일 방식 개발’로 요약된다.

‘임무형 소요기획’은 기존의 세부 성능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전장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기준으로 전력 소요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의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 속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모형 획득’은 정부가 요구 방향을 제시하면 민간이 다양한 기술과 해결책을 제안하는 구조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애자일 방식 개발’은 시제품을 신속히 개발한 뒤 실증과 평가를 반복하며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력화 속도를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 개편이 방산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만으로는 미래 전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첨단전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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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