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외교부·해군은 8월 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31일 취임 직후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7. 3.) 2주 만에 2차례(7. 11., 7. 16.) 경주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에이펙 총력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최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장 등과 함께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상 만찬장과 전시장,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회의장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 준비 상황과 국내외 홍보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중 최휘영 장관은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 특별전도 둘러보며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통해 오늘의 문화로 재해석되는 모습이 인상 깊다.”라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통과 기술, 예술과 혁신이 공명하는 ‘문화 정상회의’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획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4명이 참여한다.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시민참여 제도와 실습 ▲의회제도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방법 등 총 8회차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에는 문학, 민속학, 건강관리,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도민 여러분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을 마친 뒤 첫 수업으로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음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생 4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 체험은 탐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전자표결 △도정ㆍ교육행정질문과 답변 △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 참가자들에게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역량있는 미래의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31일 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관련 현안 청취를 위해 도의회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시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물류센터의 운영 현황, 애로사항, 향후 확장 및 재건립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전주시와 협동조합은 도와 도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현 물류센터는 2007년 건립 이후 노후화되고, 조합원과 물량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물류센터를 통해 품목 다양화와 원스톱 쇼핑체계를 구축해 골목슈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물류센터 재건립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는 조합원 1,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개최된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견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1,500억 원)를 초과하면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이 기업을 말한다. 김동구 의원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전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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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