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 동구는 ‘2025년 동구 재난관리 실태’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실태 공시는 매년 전년도 기준 재난 및 안전 관리 분야 투자 현황과 운영성과 등을 공개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시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구민 안전교육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안전 점검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2025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위험물 유출과 화재·폭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에 대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재난 대비·대응·예방·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정동 옹벽 붕괴 관련 정비 공사는2025년 9월 완료됐으며, 총 3억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5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보다 9천2백만 원 증가한 4억4천8백만 원으로 당해 연도 확보기준액의 10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방역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인 축산물공판장의 운영 및 방역 상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나주시 관계자들은 나동훈 축산물공판장장의 안내로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공판장 임직원과 입주업체 및 협력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축산물공판장은 1992년 개장 이후 30여 년간 지역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핵심 시설”이라며 “특히 2020년 신축 이전 이후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하루 수천 두의 축산물을 처리하는 등 명실상부 호남권 최고의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우 도축과 경매를 통한 전국 유통 허브 역할, 홍콩 수출 작업장 지정 등 해외 판로 개척, 전국 최초 스마트 경매 및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도입은 축산업 경쟁력을 높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착수 단계에서 주민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남평읍 복지회관에서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계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와 보건행정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배경과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진행된 건축 설계 공모 결과와 함께 공모 설계안의 공간 구성과 활용 계획도 공유됐다. 앞서 나주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총 9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 ‘(유)단건축사사무소(대표 김홍용)’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남평읍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이용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주민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안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읍면을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초 약속한 농지 지원 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과 향후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안군은 지난 18일 고부이씨 집의공파 후손 이영수씨로부터 전적류를 간행하기 위해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평가되는 ‘고부이씨 목활자’ 5만 5775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부안군에 무상으로 기증한 고부이씨 집의공파 후손 이영수 씨에게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함께 전달했다. 기증된 ‘고부이씨 목활자’는 고부이씨 종중의 족보편찬과 문집 간행을 위해 제작됐다. 1782년(정조6) 임인보(壬寅譜)를 비롯해 1932년 부안향교 유림들에 의해 간행된 부풍승람(扶風勝覽) 등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부안지역의 고서(古書)가 고부이씨 목활자로 간행됐다. 기증 유물은 목활자가 담긴 목함을 크게 세 묶음으로 하여 보존해 왔다. 첫 번째 묶음에는 목함 11개, 두 번째 묶음에는 목함 10개, 세 번째 묶음에는 목함 30개를 각각 목활자 5만여 점과 활자를 담아 놓은 목함 및 목함 덮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자는 대자(大字)와 소자(小字)로 구별된다. 목활자의 사용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임실군과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관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나래식품(주)을 비롯해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정드림노인복지센터, 관촌원광수양원, 임실중앙요양병원, 이플영농조합법인, 무지개영농조합법인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협약을 통해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과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채용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구직자 우선 알선 및 사후관리, 인턴채용지원금 최대 400만원, 기업환경 개선지원 최대 500만원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인턴기간 3개월동안 월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장려금 80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오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연고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스포츠 발전과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오산시장애인체육회장)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오산시를 연고지로 활동하게 되며, 전국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오산시 종합성적 제고, 지역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장애인체육회는 경기장 시설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바탕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체육 인재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와 함께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