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조정(2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함양군은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6년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27일 서상면을 시작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관내 11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함양군은 각 읍면을 찾아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반영하고, 특히 군민 안전과 생활 편의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민과의 대화 일정은 ▲27일 서상·서하면 ▲28일 지곡·안의면 ▲29일 유림·수동면 ▲2월 3일 병곡·백전면 ▲5일 마천·휴천면 ▲6일 함양읍 순으로 진행되며, 각 읍·면별로 군정 방향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수렴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성낙인 창녕군수는 27일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및 부곡온천 시설 현대화 방안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과 재난관리정책국을 차례로 방문해 ▲길곡면 마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06억 원 ▲이방면 석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81억 원 ▲남지교 북단사거리 판넬식보강토 옹벽정비 21억 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군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국을 방문해 인구소멸지역인 군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균형발전진흥과에서는 과거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위기를 겪었던 부곡온천이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연간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인만의 부담으로 남기지 않고 행정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 작업 중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해 43개 과제(신규 13개, 확대 8개)를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지금까지 배달 중 사고를 당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다치면 대부분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제주도는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제도적 보호 체계를 확대한다. 제주도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60.2%, 고용보험은 62.3%에 불과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이동노동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더 심각했다. 현재 택배기사, 대리운전, 방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구민공감! 소통도시 미추홀구’ 동 방문 일정을 숭의1·3동 방문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듣고, 구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방문에서 2025년 상·하반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들의 부서별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구정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도로 불편, 교통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건의 사항 총 214건이 제시됐으며, 구는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속적으로 불편했던 사항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다.”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창녕군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 하천정비사업에 총 2,119억 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상은 기존 추진하는 사업과 2026년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4개 분야, 17개 지구이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7개 지구, 22km, 1,495억 원) ▲도시하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둘레길 조성(2개 지구, 1.2km, 174억 원) ▲소하천 및 비법정 정비사업(6개 지구, 11km, 313억 원) ▲국가하천 환경정비 및 친수공간 유지관리사업(2개 지구, 136억 원) 등이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반복되거나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상남도 시행,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7개 지구 전액 도비 본격화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3개 지구에 76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미천은 총사업비 165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20만 원 기부 구간이 신설되면서 기부자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창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창녕한우 추가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3만 원 이상 주문한 기부자에게 창녕한우 1세트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례품 주문 금액 3만 원당 1세트가 증정돼, 기부 금액과 주문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만 원 기부 후 답례품 6만 원 주문 시 한우 2세트, 100만 원 기부 후 30만 원 주문 시 총 10세트의 창녕한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액 기부자부터 고액 기부자까지 기부 금액에 따라 혜택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를 적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낙인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부자분들께 창녕의 정성과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생활 속 기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천군수는 지난 23일 장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차담을 갖고 금강하구와 브라운필드 일대의 복원을 축으로 한 ‘장항 K-생태관광’ 조성 구상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정부가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브라운필드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금강하구 재자연화라는 공통 취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을 서천에서 지역 회복의 가시적 성과로 완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서천군은 특히 브라운필드 재자연화 사업이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본격 추진 단계에 접어든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비를 복원 성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자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투자 방향으로는 ▲생태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 휴양·체류 인프라 보강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 복원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장항 일대에는 국가습지복원사업과 야생동물보호시설 조성이 진행 중이며,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비롯해 금강하구, 서천갯벌과 유부도, 송림과 맥문동 군락, 철새도래지와 낙조 등 핵심 자연자산이 집적돼 있다. &nb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의성군은 의성읍 향교길 57-4에 위치한 의성성냥공장에서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개최된 김진우 작가의 기획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전시 작품을 작가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우 작가는 기계와 예술을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설치미술가이자 엔지니어로, 국내외 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의성 출신 작가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의성성냥공장의 공간적 특성과 역사성을 주제로, 해당 공간을 위해 직접 제작한 창작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 문화자산으로서 성냥공장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기획전 종료 후 김진우 작가는 전시 작품인 ‘성냥나무’와 ‘의성탐사선’을 의성군에 기증했으며, 이를 통해 의성성냥공장이 지속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기증된 작품은 의성성냥공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 기존 전시 공간에 존치가 어려워, 당분간 의성종합체육관 일원으로 이동·설치될 예정이다. 의성군은 향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성냥공장의 공간 특성에 맞춰 해당 작품을 재설치하고 전시 및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