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으나 법적한계가 명확해 기소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협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살인예비 음모죄‘ 적용을 위해서는살인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 디어야 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6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하여,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11.~2025.2.)을 운영했고, 그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춘천에서 만나는 이탈리아’를 주제로 열린 ‘2025 제5회 챠오! 이탈리아(Ciao! Italia)’ 행사가 8일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춘천시와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으며 명실상부 춘천의 대표 국제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시민, 관광객 등 총 1만50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춘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체험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시외교와 국제협력의 접점을 넓히며 춘천을 시민 참여형 국제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틀간 1만 5000여 명 참여… 춘천, 국제 문화도시로서 위상 재확인 행사는 산토리니 야외무대, 춘천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세계주류마켓 등춘천 전역에서 미식·예술·인문학·영화 등 이탈리아 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7일 저녁 산토리니 야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과 한-이탈리아 친선 음악회는 한-이탈리아 문화 교류의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춘천시립합창단과 국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 및 주요 부대행사가 19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유엔환경계획 사무소(미국 뉴욕 소재)에서 열린 환경부·유엔환경계획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이듬해(2024년) 10월 28일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올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19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학계, 국내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1만여 명이 이번 기념식을 포함한 20여 개의 공식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기념식 하루 전(6월 4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서로 성취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했다. 이는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와 지역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지키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 목표를 견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자 한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국내 여행 떠날 이유가 생겼다!! 최대 5만원 숙박할인권 제공(선착순 주의!) 숙박 요금 걱정은 덜고 설렘은 더하는 기회!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7월 17일까지 매일 아침 10시 온라인여행사에서 숙박할인권 받아 가세요. ① 비수도권 - 3만 원 할인(7만 원 이상 사용). - 2만 원 할인(7만 원 미만 사용). 더하여 최근 산불과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빠른 회복을 돕고자 더 할인해 드립니다. ② 특별재난지역(6월 18일부터) 5만 원 할인(7만 원 이상 사용). 3만 원 할인(7만 원 미만 사용). '사용 지역'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무안·광주(광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11일 오후 충북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서 '제8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한 S.A.V.E 캠페인(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다, 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영웅을 선정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기금을 모금(크라우드 펀딩)하여 화상 환자 치료를 돕는 복지와 사회 공헌 정책이다. 이번 시상식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 지원금(각 100만원)을 전달한다. 특히,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홍보 영상과 화보(달력) 제작을 통해 조성된 뜻깊은 기금(크라우드 펀딩, 대중투자)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를 위한 지원금으로 해바라기회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S.A.V.E. 캠페인(계몽 운동)의 모델로 참여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5,546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중이던 시민수상구조대원은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 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구조대상자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34,96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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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