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병덕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부터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까지 종합적 제도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의 도약 위한 초석마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정무위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국회소통관에서 참여한 의원들을 대표로 발의를 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병덕ㆍ임오경.황명선.김영배.박선원ㆍ황운하ㆍ김문수.윤준병ㆍ 김현정.복기왕ㆍ황정아.부승찬.염태영ㆍ정진욱ㆍ이용선.이수진. 이강일.전용기.백혜련ㆍ신장식ㆍ박홍근ㆍ송기헌ㆍ김태선.조계원ㆍ허성무.박민규.윤후덕.김병주.이정문ㆍ임미애 등 30명이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민의원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극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고 한다. 민의원은 디지털자산에 관련한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 했다고 했다. 민병덕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요소”라며“미국과 EU,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개선 - SPO 학교 의무 배치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들 발의되었으나, 단기간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 제기 - 법개정 이전에라도, 학교 청원경찰 등‘학생보호인력’의 도입·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는 6월 2일(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하늘이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시점까지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및 역할 관련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월 충북 청주 한 고교에서도 학생흉기 난동 사건 발생하면서 교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올 2월 발생한‘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보고서 발간 - 지반침하 사고로 지상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계획’을 우선 수립·추진 관리를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책수립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사전에 개선 보안에 활용하기 위한 관련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30회정책 포럼 및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취임식 'AI 시대,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경제 대책방안’ 국회의원 복기왕 의원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총재 정대철, 회장 이한영)가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직접 주관하며, 산업계,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0회 정책포럼 및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취임식이 진행 되었으며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앞장서 온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술 기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4차 산업혁명의 양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융합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안동수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정재철 회장과 이한영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복기왕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이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경제 대책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정책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 보도자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25.5.12.~25.5.18.) 4월 15일(화) 공개된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5월 15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당일 수개표하는 등 선거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화)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15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선거 감시단과 화이트해커(보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2일(월) 공개된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고용제도 점진적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업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2일(월) 공개된 「사법권력 감시를 위한 헌법재판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대전환의 시대,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과 도약 위한 정책 토론 에너지·AI·인재 분야 국가 미래전략 제언과 정책 실행과제 논의 14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 공동주최로 열린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수) "국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조정·조율하고 선도적으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 공동주최로 열린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존의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가 기후위기, 성장잠재력 위기, 인구위기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대전환을 해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정책제안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윤현고, 조채정 이임대장 이부석, 장형순 - 광양소방서 다압면 남․여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개최 광양소방서 다압면 남․여의용소방대에서는 지난 25일 다압면 정담센터에서 강정일 도의원, 정강옥 광양소방서장, 광양시의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압면 남․여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다압면 남․여의용소방대는 다압면 소방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이취임식을 통해 신임 윤현고, 조채정 의용소방대장이 3년 동안 다압면 남․여의용소방대를 이끌게 됬다. 신임 윤현고, 조채정 대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다압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섬진강과 매화의 고장 다압면을 품에 안은 다압면 의용소방대가 신임 윤현고, 조채정대장님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의용소방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한기석기자 |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엔딩코디네이터’양성과정 지자체 최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돕는 전문가 30명 배출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홍주)는 지난 1월 4일부터 19일까지 남해군민 30명을 대상으로 엔딩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했다. 엔딩코딩네이터란, 삶의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해당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국가 인정 민간 자격증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총 36시간의 이수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수강생들은 유언, 상속, 장례실무교육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보배숲 추모공원(전남 진도군 소재)현장학습을 통해 친환경적 장례산업을 체험했다. 송홍주 민간위원장은 “해당 수료과정을 성실하게 임해 자격증을 수료하신 30명의 수강생들 모두 축하드린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초고령지역 남해의 맞춤형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초석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육은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에 따른 시니어 산업 육성은 물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장례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 의회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장 신금자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상서로운 뱀의 자태와 같이 여러분의 앞날에 복되고 길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유지하며, 올해는 거제시의회가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삼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안 산업인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교통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가덕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와 함께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힘을 모아 내실있는 정책 개발과 의회 자생력 신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산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 모두와의 따뜻한 동행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곁으로 현장속으로’를 구심점 삼아, 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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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