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경숙, “학생 건강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야” 현행법은 학생 안전과 학습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안 주요 내용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강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디지털 통상 압박 속, 공정한 망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이해민 · 김우영 의원 공동주최, 7월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 “망 이용 공정화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시장원칙 회복의 문제...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 바로잡아야” 이해민·김우영 의원,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일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운영·유지에 필요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국내 통신사뿐 아니라 통신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형태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비용 분담"이라는 시장 원칙을 회복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미국이 최근 상호 관세 협상에서 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대표의원 김남근, 연구책임의원 김용만)은 지난 24일 '국민주권방송' 실현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현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행사는 언론노조 YTN지부 간담회, 공개 기자회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YTN 사영화 문제 제기 및 공적 소유구조 복원 촉구 언론노조 YTN지부는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YTN 사영화 과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불법적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유진그룹의 YTN 장악 이후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행동포럼, YTN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다짐 개혁행동포럼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YTN 공적 지분 복원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불법 매각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언론 장악의 극치였던 YTN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성료 지난 4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성윤, “전북의 오랜 숙원 대광법 개정은 출발점,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확실히 준비할 것” 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통과 후속 준비' 토론회 성료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이 전북의 오랜 숙원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 김윤덕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대광법 도민추진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참여해 대광법 개정 이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의 요청으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강 차관은 대광법 개정안 국회 심사 당시 대광위원장으로서 이성윤 의원과 긴밀히 소통했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구자근 의원 “구미 산단 청년 드림타워 첫 삽, 지역균형발전 선도 모델구축” 24일, 구미 1 산단 내 ‘청년드림타워’착공식 개최 2024년 3월, 전국 1호의 지역 활성화펀드 사업 선정 총사업비 876억, 지하 3층~지상 18층, 총 459실의 오피스텔 건립 구자근 의원 “청년 근로자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지난 24일 구미시 공단동에서 열린 청년드림타워 착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미시 공단동 일대에 들어서는 청년드림타워 오피스텔은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 규모로, 총 459실의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876억 원에 달한다. 이번 청년드림타워 건립 사업은 올해 3월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자금 조달과 행정 절차를 거쳐 24일 착공에 이르렀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지난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공식방문 및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 루마니아 대통령 등 최고위급과 회담, 에너지·인프라 등 실질 협력 확대 - - 전 세계 의장단, 평화와 정의, 모두의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루마니아와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우 의장은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루마니아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방문: 다방면 교류 및 협력 확대 모색 우 의장은 먼저 루마니아를 찾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대통령,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의회 외교를 비롯해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주요 항구도시인 콘스탄차를 보유한 루마니아와 물류·항만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스위스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글로벌 현안 논의 및 대한민국 비전 제시 이어서 우 의장은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 국회 간담회 개최 권향엽 의원, "AI 기본사회 실현으로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앞당겨야" 강조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사회와 제조 AI의 만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향엽 의원실과 AI 기본사회 연구회(대표 김선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산업 주체 간 AI 이해를 넓히고 AI 강국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문기 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선우 대표와 KEIT 김성호 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제조 AI 확산 TF 송영진 부이사관, 국민대학교 이원태 특임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성탁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AI 혁신성장과 기본사회'에 대해 발제한 김선우 대표는 "AI 기본사회는 단지 기술 도입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한다"며, "AI 자율제조를 통해 인공노동이 인간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생산성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동수 의원, 제20대·제21대·제22대 1차년도‘대한민국헌정대상’연속 수상 쾌거! - 유동수 의원,“민생 어려운 상황,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3선)**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투표율 ▲발의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민생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 유동수 의원은 인천 계양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당의 '경제통'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비교적 간단한 분쟁을 간이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보윤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보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2대 국회 첫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그리고 그 다음 1년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하여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 등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도읍 의원, 에코3유‧에코3초‧에코1중학교 설립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김도읍 의원, EDC 교육 적기 개교 위해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의 및 적극 대응 25년 1월 에코3고 교육부 중투 통과에 이어 6개월여 만에 유‧초‧중 연속 통과 에코3유‧에코3초‧에코1중 2029년 개교 예정 김도읍 의원, “에코델타시티 학생들의 학교 배치 및 통학 불편 조기 해소위해 교육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강력하게 설득한 결과 좋은 결실…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 김도읍 의원 노력 결실! 에코델타시티 유·초·중학교 설립 교육부 심사 통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설 에코3유치원, 에코3초등학교, 에코1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에코3고등학교 심사 통과에 이은 쾌거로,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김도읍 의원은 24일, 에코델타시티 내 3개 교육시설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시설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각 학교의 상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에코3유치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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