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국회 통과 쾌거 - 농업재해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 지원 명시 - 보험 미가입 농작물 지원 및 보험상품 개발 의무화 - 자연재해 보험료 할증 제외 근거 신설 -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조속한 통과에 힘 보탤 것"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이 현실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창민 의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대표 발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 관리·미화·보안 업무는 현재 민간 위탁업체 에스이엠서비스(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오는 7월 31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의 하청 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들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 측은 이를 수용하여 전원 고용 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어기구 위원장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 중 일부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 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여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2024년 기준 대상 면적 대비 가입률이 54.4%에 불과하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어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젊고 강한 보수"로 재정비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7월 24일 오전 11시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의 '전열 재정비'와 '젊고 강한 보수'로의 변화를 내세웠다. 주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고, 당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다"며, 당이 "갈등과 무기력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확하게 야당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가 이대로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없다"며, "편향된 이념이 정책을 좀먹으면,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청년 대책도 제대로 실행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나 '보수를 현대화'해야 한다"며,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자신의 출마 이유를 '한결같은 보수 가치 수호'와 '위기에 강한 면모'에서 찾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선임행정관으로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 소임을 다했고,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건태 의원,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4강 성료… 백승아 국회의원 '민주주의와 교육' 특강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의 네 번째 강연이 지난 22일(화)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강연에는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 강사로 나서 ‘민주주의와 교육’을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네 번째 강연에는 수강생과 지역 주민,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또한 민주학교를 찾아 민주주의 강연에 힘을 보태며 “우리동네 민주학교는 지역 주민, 당원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범적인 지역활동”이라며 응원 인사를 전했다. 백승아 의원, "2030 세대 갈등 해결에 교육의 힘 중요" 강조 특별 강연에 나선 백승아 국회의원은 “2030 세대의 갈등을 보면서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다”라고 밝히며, “혐오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임미애 의원 대표 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미애 의원 “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인권 문제 해소 위한 변화 이어갈 것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어,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앞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이뤄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준병 의원, ‘2전 3기’ 뚝심으로 농어업재해 기본 안정망 구축해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로써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받던 농어민들을 위한기본적인 안정망을 구축하고, 재해 피해로부터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법률 개정을 넘어, 농어민을 위한 윤준병 의원의 ‘2전 3기’ 뚝심과 해결 정치,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던 정부 지원을 현실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출범 후 즉시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희정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 회복 시급"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7월 23일(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원내부대표)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1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증인 부재, 일관된 위증 등의 문제로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김희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에 불과하며,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급 공직에 무자격한 인물들만 채워질 것"이라며 "국민이 '왜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만 쓰느냐'는 탄식을 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난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은혜 의원도 "법은 예측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광주광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기후재난 인프라 국비 지원 , 국가책임 강화 입법 정비 촉구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난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방재 시스템을 넘어 재해 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 피해와 더불어 도로, 건물, 차량, 수목 등 1,31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62억 원에 달하고 이 중 광주 북구에서만 17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 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미 통상협상. 농민은 더 내어줄 것도 없다. 식량주권 위협하는 농업 희생 강요말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농업 희생 강요하는 한미 통상협상 중단하라" 강력 촉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한국 25% 상호 관세 부과 방침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25%의 전면적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으며,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 농업과 식량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분야는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는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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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