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대통령, 국정브리핑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 …멈춤 없는 개혁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브리핑의 골자는 이른바 '4+1' 개혁안이 될 전망입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것으로, 그동안의 개혁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언론 질의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다음달 초 보건복지부 발표에 앞서, 직접 큰 방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은 기존의 모수 개혁을 넘어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축이 핵심입니다.
출산하는 여성 및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멈춤 없는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저항이 뒤따라도 국민을 위해 멈춤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4+1' 개혁 외에도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야권의 각종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하반기,
정무에 거리를 두고 민생 정책에 '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여부와 관련해선 "여야 합의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아직 영수회담 일정이나 의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브리핑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