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재위‧예결위‧예결소위위원)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총 3,036억원 증액·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된 3,036억원은 1단계 정부안 2,813억원에 더해 2단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23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이것은 안도걸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면서 관철해 낸 값진 결과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민생회복과 침체된 경기부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광주‧전남지역 경제활성화에 긴요한 숙원사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치밀하게 확보전략을 마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한발 앞서 긴밀히 협력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 전액 삭감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원 복원

 

이 사업은 정부가 추경 편성단계에서 국가·지자체간 사업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던 사업이다.

 

다행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안도걸 의원 중재로 광주시가 재원 분담 입장을 표명하고, 연내 사업집행 여건 등이 확인되면서 사업비 183억원이 극적으로 복원됐다. 이로써 사고위험과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교통혼잡으로 인한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사업 착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해당 사업은 광주시민의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건설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끈질긴 설득 끝에 정부 동의를 얻어냈고, 예산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추경 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광주~목포, 1,000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국도 해상교량·터널 건설비 및 보상비(360억원) 등도 꼼꼼하게 챙겨 최종 반영됐다.

 

◇ 여수산단지역 산업위기극복 지원에 총 52억원 확보

 

중국의 덤핑 공세 등으로 3년째 적자상태에 빠진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재정지원소요를 담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정부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 친환경 소재 기술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37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국회 심사단계에서도 부족했던 전문 기술인재 양성사업비 15억원을 추가로 담아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최초로 제안해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24년 12월 23일)된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부족하나마 52억원의 긴급 지원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석유화학업체들이 보리고개를 넘길 디딤돌을 깔아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 광주·전남 미래먹거리 산업 키울 예산 촘촘히 확보

 

안도걸 의원은 이번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할 청사진을 그리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ACC·양림권역·무등산을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2억원을 확보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그동안 단편적·개별사업 관점에서 문화관광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광주 원도심 지역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체계적 개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반영된 예산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도 반영했다”며 예산반영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사업’(20억원), ‘AI기반 창의문화공간 플랫폼’을 채우는 AI콘텐츠 개발(10억원) 등 인공지능 확산사업 예산도 확보했으며,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20억원), ’국가생산성 혁신기반 구축사업‘(3억원) 예산도 반영했다.

 

◇ 한전 에너지공대 연간 운영 예산 200억원 확보

 

한전 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100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됐다. 2025년도 본예산 100억원과 함께 총 200억원이 확보된 것이다.

 

안 의원은 국회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추경 예산 1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이에 맞서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삭감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이렇게 추경예산 100억원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한전 에너지공대 출범 당시 약정된 국가와 지자체간 재원분담 원칙이 이행되게 됐다.

 

◇ 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정책‧행정조치까지 마련

 

안도걸 의원은 지역 정책사업 예산확보를 넘어 지역현안 해결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입법·행정 지원 조치를 추경예산 부대의견에 담아냈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차질없이 지원,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 ▲12·29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및 인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할인권 특별지원 강화, ▲글로벌문화관광타운 조성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내용 등이 담긴 것이다.

 

이는 국회 차원의 정책 연계성과 실질적 후속 조치를 담보한 종합적 성과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발전의 실행력을 확보한 셈이다.

 

◇ 지역경제 살릴 단비 추경, 민생현장에 즉시 투입되도록 최선

 

안도걸 의원은 “이번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추경사업 재원의 지자체 분담분을 경감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심사과정을 설명했다.

 

예를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서울 5%p, 그 외 지자체는 10%p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소비쿠폰 지급액을 3만원 인상하는 데 1조 9천억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했다.

 

한편, 이번 광주‧전남 추경예산 확보는 예결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진욱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