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산시는 12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넥스트루트(Next Root)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심현우 차세대기업인클럽 회장,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김성주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해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부산은행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총 5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에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 2.0퍼센트(%) 이차보전 지원 ▲[부산상공회의소‧차세대기업인클럽]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대상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신용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 중심 예술교육 정책 '나도 예술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도 예술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감성, 상상력,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충북형 예술교육 정책으로, 모든 학생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표현하며 공감과 소통 능력을 갖춘 예술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책은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곳이 무대, 모두가 주인공'을 비전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7차례의 TF 협의회, 정책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은 ▲일상예술 ▲참여예술 ▲공감예술의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일상예술'은 학교 공간을 예술 표현의 무대로 확장하는 정책이다. 등.하교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학교의 틈새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공연과 전시 활동을 운영하는 '틈새 버스킹.전시회'를 추진하고, 학생이 직접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는 '나도 큐레이터'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예술비평‧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계획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3월 10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구청장 외 관계 공무원, 구의원, 서면1번가자율상권조합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을 대상으로 한 상권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및 상권활성화 5개년 계획(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은 지난 3월 6일 부산시로부터 자율상권구역 승인통보를 받아 부산시 상권활성화사업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향후 공모에 선정돼 예산이 확보될 경우, 서면1번가 일원에서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특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구와 조합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일반안 심사와 추경예산 및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민ㆍ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다. 이날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 백성호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일반안 및 추경예산안 등을 최종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행정통합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설명회는 17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리며, 이어 24일 오전 9시30분 AI교육원에서도 진행된다. 설명회는 ▲교육행정통합 추진 배경 및 경과 안내 ▲통합 이후 교육정책 변화와 전망 설명 ▲학부모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순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이 교육행정통합 추진 경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설명회 전까지 통합 플랫폼 ‘광주 학부모와’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통신문과 모바일 알림장,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행정통합 정책 추진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0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포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가능성과 단계별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정책적 지향점과 향후 과제’와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및 단계별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발제에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정책적 의미를 짚고, 포천의 산업·관광·농업 자원을 연계한 발전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함께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포천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돼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포천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공동주택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 상원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미국 전략적 후퇴, 동맹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전략 경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전략 경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상원 보고서를 소개하며 동맹 네트워크 약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조명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The Price of Retreat 2.0: Undermining America’s Economic Edge and Alliance Advantage)」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할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되면 핵심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장수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주)과 장수군 양수 발전 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장수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파크 조성 및 관광자원화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수양수발전소는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는 덕산 용림제부터 번암 동화저수지 일원을 사업예상지로 검토중이며, 500㎿급의 발전 용량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자되어 2027년 12월 최종 선정되면 2038년까지 12년 간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남는 전력으로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발전 시 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전원이다. 장수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100년 향토기업의 유치로 이어져 약 1,100억 원의 지방세수 및 약 500억 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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