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내란 세력 청산" 촉구… '내란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 개최 ⯅내란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촛불행동'과 김준혁, 민병덕, 이성윤 국회의원은 오늘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내란 세력 청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1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드러냈다. 서명운동 결과 보고 및 특별법 제정 취지 설명을 하자면 촛불행동은 지난 2월부터 윤석열 탄핵 이후 내란 주범, 가담자, 선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내란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준 12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촛불행동이 제안하는 내란특별법은 내란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란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를 운영하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이 법은 내란 행위자들이 발본색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지원" 촉구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은 "참사 책임 규명과 유가족 지원 혁신해야한다“는 발언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7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고 발생 212일째를 맞아 유가족들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사고 조사와 유가족 중심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연희의원, 백선희의원, 김상욱의원, 그리고 무안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김유진을 비롯한 단체가 모여기자회견 성명을 밝혔다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은 "참사 책임 규명과 유가족 지원 혁신해야한다“ 모두발언을 하였다. 황 의원은 "소중한 국민 179명이 희생된 지 벌써 200일이 훌쩍 넘었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공포·시행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양향자, "새로운 보수의 자부심 될 것"…국민의힘 기적의 역사 다시 쓴다 선언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선언하는 양형자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7월 28일 양향자 의원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천명했다. 양 의원은 오늘 "새로운 보수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양향자와 국민의힘이 기적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보수가 걸어온 기적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당의 변화와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기적의 주역, 양향자가 국민의힘과 함께 양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루고 산업화를 완성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든 역사를 언급했다. 또한 법치주의 정착, 한미동맹 강화, 교육·복지·문화의 세계적 발전을 보수 진영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자신 또한 그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을 넘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한 경험, 고졸 입사 후 주경야독하며 삼성 상무와 국회의원이 된 개인적인 신화를 예로 들며, "국민의힘과 양향자가 힘을 모으면 못 할 일이 없다. 민주당을 앞서고 관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 경영안정 위한 핵심 법안 재추진 결실 – ▲이원택 의원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입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초반에 각각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혔고, 농안법 개정안 역시 한 차례 거부권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쌀값 등 농수산물 가격의 반복적인 폭등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전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 발생 및 가격 폭락 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강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될 것! -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이뤄내! 의원,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이번 성과를 반드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로 도출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사진출처=정점식의원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 투입! 통영, 남부권 최대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도약! 축구장 600개 규모의 호텔·리조트 등 조성으로 연간 11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07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전망! 남해안 해양 관광의 중심지 통영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전망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역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12.26.)된 것에 이어 이번 선정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상범 의원,‘30년 이상 재직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추진 군과 함께 국가안보 뒷받침해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월 24일,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을 포함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군과 함께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복무한 군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우에서 소외됐던 군무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책임 있게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군무원은 각 군의 작전지원,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력"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 복무한 군무원에게도 마땅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경숙, “학생 건강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야” 현행법은 학생 안전과 학습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안 주요 내용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강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디지털 통상 압박 속, 공정한 망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이해민 · 김우영 의원 공동주최, 7월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 “망 이용 공정화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시장원칙 회복의 문제...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 바로잡아야” 이해민·김우영 의원,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일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운영·유지에 필요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국내 통신사뿐 아니라 통신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형태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비용 분담"이라는 시장 원칙을 회복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미국이 최근 상호 관세 협상에서 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 '국민주권방송' 실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대표의원 김남근, 연구책임의원 김용만)은 지난 24일 '국민주권방송' 실현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현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행사는 언론노조 YTN지부 간담회, 공개 기자회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YTN 사영화 문제 제기 및 공적 소유구조 복원 촉구 언론노조 YTN지부는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YTN 사영화 과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불법적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유진그룹의 YTN 장악 이후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행동포럼, YTN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다짐 개혁행동포럼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YTN 공적 지분 복원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불법 매각한 YTN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언론 장악의 극치였던 YTN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성료 지난 4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성윤, “전북의 오랜 숙원 대광법 개정은 출발점,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확실히 준비할 것” 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통과 후속 준비' 토론회 성료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이 전북의 오랜 숙원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 김윤덕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대광법 도민추진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참여해 대광법 개정 이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의 요청으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강 차관은 대광법 개정안 국회 심사 당시 대광위원장으로서 이성윤 의원과 긴밀히 소통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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