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광역 통합 논의 속 전북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 기본소득 등 3가지를 약속하면서 완주군민의 대승적 통합 결단을 호소했다. 우 시장은 12일 '통합의 시대, 완주군민의 위대한 결단을 호소드린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국가의 지원과 도민의 지지, 전북 정치권의 뜻이 하나로 모인 지금, 완주군민의 위대한 결단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완주군민의 대승적 통합 결단을 요청했다. 이날 우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광역 통합을 국가생존전략으로 천명한 국정 기조 속에 대한민국 미래의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상생이 통합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완주군민을 향한 3가지 확약을 제시했다. 그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제안해 주신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시해 반드시 이행 구속력을 담보하겠다”며 “교부세 특례와 국세 이양과 더불어 10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지원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광 개발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각종 수익시설 사업 재원을 농촌지역 어르신과 청년에게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2월 18일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위험 기상은 없겠지만, 16일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귀성길 이동 시 짙은 안개와 이슬비가 예상되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초반(14~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이후(16~18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2일 설명절 기간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활 편의 등을 책임질 관계기관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 권한대행은 △119안전센터 △단월2 정수장 △클린에너지파크 등 시설을 방문해 연휴 기간 운영방안을 비상시 대응책 등을 확인·점검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 안정성’,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소방·의료 등 긴급상황 대응’, ‘생활 속 치안 안전’ 등 시민과 귀성객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를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석 권한대행은 “휴일에도 충주시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각자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설을 맞아 충주를 찾아오는 한 분 한 분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소임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빈틈없는 명절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소증한 분들과 넉넉함을 나누는 설 연휴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쓰레기 관리 종합관리대책 수립 △진료 공백 해소 위한 응급진료체계 운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의성군의회는 2월 12일 병오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군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또한 시장 인근 소상공인 점포와 착한가게 업소를 이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군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 이용을 함께해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전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순회 방문하며,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일 신도꼼지락시장을 시작으로 ▲9일 용운시장 ▲11일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일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권역별 지정된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자생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박 청장은 행사 참여자들과 함께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와 함께, 구는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환급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국내산 농수축산물 구매 시 ▲3만 4천 원 이상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태안군의회는 2월 1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군의회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부의장)에서는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주요업무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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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