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임업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4월 22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간사)·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대림 의원과 함께 임업단체를 만났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24개 임업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민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업단체들은 임업인 산불피해 대책과 산불피해목 활용대책, 임업직불제 제도 개선, 숲 및 산지관리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안했으며,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산림과학 기술 연구 주요 내용 및 계획을 보고받기도 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임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만 송이 등 채취임산물이나 임목 등은 보험가입도 안되는 등 보상 체계에서 배제되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4050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남·유영롱)가 20일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4050특별위원회는 20일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4050이 앞장선다. ▲4050 변화의 주체이자 통합의 중심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4050세대는 과거의 현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준비하는 세대로, 경제성장의 주체로 또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이런 4050세대의 특성으로 4050특별위원회 출범은 지역의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여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2.3 내란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국가의 기능과 계속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4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가평군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2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 실사단에게 연수원 유치 당위성과 지역의 강점을 집중 부각하며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했했다. 이날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읍 승안리 연수원 후보지를 방문한 부지선정 위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가평군은 접근성, 자연환경, 인프라, 주민 열의 등 모든 면에서 의정연수원 부지로 최적지”라며 “도의회가 미래 교육의 전환점을 만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특히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부각했다. 연수원 후보지는 경기도의회 청사에서 승용차뿐 아니라 ITX청춘열차와 전철로도 2시간이면 가능해 연수생과 강사진 모두에게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창의적 연수원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인산도립공원과 북한강, 명지산 등이 인접해 휴식과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공간이며, 연수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전통주 체험 등도 풍부해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K-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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