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8호 발간 ▲미국의 지니어스법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2일(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5호, 통권 제278호)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각국의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reserve assets)에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
㈜한국탑뉴스차복원기자 | 우원식 의장,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및 거제시청 방문 우원식 의장,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및 거제시청 방문 - "미 해군 MRO 등 통해 우리 조선산업의 독보적 기술 널리 알려" - - "하청노동자 손배소 취하 및 노사상생 합의 대승적 결단 감사" -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상선, 특수선 건조 구역 등 사업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하여 상선, 특수선 건조 구역 등 사업장을 직접 살펴봤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을 비롯한 선도기업들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등 대형 선박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면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조선업계의 기여가 컸는데, 앞으로도 양국 조선협력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에서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최선 다해 뒷받침“ 8일(금) 경남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 방문 지난해 5월 설립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현안 살펴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금)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윤영빈 청장 등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금)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주요 성과와 현안을 살펴봤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되기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성공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금)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국회가 우주를 포함한 과학기술에 과감하고 안정적인 R&D(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현장에 기반한 혁신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결과, 국회는 우주개발 시책에 필요한 예산·인력 우선 배분, 국가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禹의장, 정청래 與대표 접견…"경제·민생 일으켜 세워야“ 우원식 의장 5일(화)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접견 우 의장 "국민의 뜻 받들고 올바른 길 가도록 힘 보탤 것" 정 대표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화) 오전 취임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화)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국익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뵈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는 길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저와 정 대표는 17대 국회에 같이 들어온 입사동기다. 오랜 시간 같이 정치도 하고 여러 상의도 했는데 국회의장과 여당 당대표로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새 정부 첫해 집권여당 당대표로 취임해 책임감이 무거운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이기 때문에 많은 난제들이
㈜한국탑뉴스 송행임기자 | 산자중기위,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현안질의 - 한·미간 합의 결과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음 확인 - - 자동차관세 등 실질적인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3,500억불 규모의 對美금융패키지, 추후 협상과정에서 불이익 방지 필요 - ▲국회의사당모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8월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연장시한(8월 1일) 전에 타결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ㆍ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및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접견 - "검찰개혁, 중요한 국정과제 … 투명·공정한 사법시스템 확립해야" - - "갈등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산재보험 정책 제안 전달" - ▲우원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의장집무실에서 접견(사진제공=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고, 법치와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로,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의장집무실에서 접견(사진제공=국회의장실) 이어 우 의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 한창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윤리심사 강화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국회법’개정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8월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에 공백이 생겼다. 또한, 어렵게 구성된 윤리특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의 97%가 양당 의원인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솜방망이 심사가 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구성 지연을 막고,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유지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통 소싸움 폐지 촉구..동물학대와 혈세낭비의 온상 소싸움 폐지! 동물학대 논란 '소싸움', 폐지 촉구 목소리 커져...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 ▲동물학대에논란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손솔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8월 6일 "동물학대와 혈세 낭비의 온상인 소싸움을 즉각 폐지하라는 개선 논의에 즉각 착수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과 국회의원 용혜인, 손솔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게시된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 청원이 약 3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동물학대에논란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정읍녹색당 권대선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싸움이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규탄했다. "발로 서로를 밀어붙이고, 상처를 입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소들의 싸움이 '축제'로 포장되어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강제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윤리심사 강화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국회법’개정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8월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에 공백이 생겼다. 또한, 어렵게 구성된 윤리특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의 97%가 양당 의원인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솜방망이 심사가 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구성 지연을 막고,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농업 보호, 농업 민생 5법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 출발점이다! ▲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2025년 8월 4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9월, 이재명 당대표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던 '농업민생 5법' (양일, 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이 3년여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 정권교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외면당했고, 식량안보는 뒷전으로 밀렸다. 수확기를 앞두고 쏟아져 들어온 수입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민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복구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농촌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결국 분노한 농민과 시민들은 지난겨울, 서울역에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5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