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보훈 가족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훈부의 '나만의 예우'를 비롯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 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이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 업무처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원인이 태블릿 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한 차례 추가되어 총 4차례에 걸쳐 기업을 모집하며, 이번 3차 모집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에 한함)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다.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측정해 왔다. 측정 참여기업은 지표별 결과와 평가 의견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받아 기업의 경영개선,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상반기 측정 기업 중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3･4차 모집에 재측정 신청도 가능하다. 측정 결과가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지자체 및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총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3일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7월 31일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ESS 구축사업 낙찰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의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제주 지역 3곳(68MW)에 시범 도입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2.22GW ESS 구축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올해는 전국 단위로 제1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540MW 규모 ESS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는 육지 500MW, 제주 40MW 용량을 대상으로 총 5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남 7곳(523MW), 제주 1곳(40MW) 등 총 8곳, 563MW 규모의 ESS 구축이 확정됐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되어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산둥(山東)성 인민정부와 8월 1일 10:3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둥성 인민정부가 체결한'통상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2015년 8월)'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산둥성 지난(齊南)에서 대면으로 개최됐고, 올해는 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경제규모(GRDP) 3위, 인구수 2위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한국기업(약 8,700개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약 30%에 해당)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2024년 421억 불)도 매우 활발하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산둥성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헬스케어·의료 및 수소·저탄소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양국 기업들은 물류·유통 및 법률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국과 산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2,219건, 143만 점이며,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1,236건(30.6%), 신발류 26,323건(25.8%), 의류 14,218건(13.9%), 가전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인‘기본소득’실현을 선도하기 위해‘농촌기본소득’추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및 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농촌기본소득’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군이 제안한‘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전북 최초로‘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농촌기본소득’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행 모델로서, 순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청도군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선제적 데이터 분석 행정으로 ‘숨은 취약계층’ 권리 보장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달 31일까지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여만 받는 251세대를 전수 조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취약계층으로 보장받지 못한 48세대 102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경우 자녀와 부모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이)음’의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미보장 가구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48세대 102명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횡성교육도서관은 9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 학생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한다.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강좌는 △유아(한글이 톡톡! 그림책이 쏙쏙!, 반짝반짝 창작시간 토탈공예놀이터, 놀이로 배우는 핑거코딩) △학생(상상톡톡 그림책 창의융합 프로젝트, 만들고 놀고 토탈공예교실, 자연에서 만나는 전래놀이 한바퀴, 생각을 움직이는 힘! 큐브봇 코딩탐험대) △학부모·지역 주민(미술심리상담사2급, 기초부터 차근차근 어반스케치, 아름다운 선율 바이올린, 스마트폰 완전정복)을 대상으로 총 11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횡성교육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강좌 수강 및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교육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어린이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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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5일 2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