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머드엑스포광장에서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장진원 부시장, 한명석 아주자동차대학교 총장, 이용열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 총 11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행사장 전반을 둘러보며 시설 안전상태와 행사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머드엑스포광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5월 3일 오전 10시, 폐막식은 5월 5일 오후 5시에 머드엑스포광장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튜닝카, 레이스카, 브랜드카, 바이크, 캠핑카 등 다양한 차량 전시와 함께 짐카나, 드리프트, 스턴트바이크 등의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7개국에서 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차량동승체험, 어린이날 특별 체험, 캐릭터 코스프레, 레이싱카 퍼포먼스, 선수 피트 오픈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외교부는 4월 30일 김은정 신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및 하태욱 주알마티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은정 총영사는 주태국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을 거쳐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하태욱 총영사는 주태국공사, 주선양부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과 인권지킴이단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또 시설 내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강화를 다짐하고, ‘노인친화도시 구미’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앞서 경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인권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구미보건소에서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을 안내했으며, 구미소방서는 산림 인접지역 요양시설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초기 대응 요령 등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인권지킴이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설장들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총 10명(2명씩 5개조)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해 시설 안전과 인권 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50년 도약과 비상’을 위한 시정 현안과제의 대선 공약화 및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조기 대선 상황,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실국장 회의와 창원시정연구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핵심 현안과제를 선정했으며, 각 정당별로 후보자의 지역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가 공약 반영을 추진하는 현안과제는 산업경제(9), 항만물류교통(8), 균형발전(4), 도시(2), 환경에너지(3) 5대 분야 26건이며, 총 사업비는 15조 1,792억 원 규모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메카 도약 ' 산업경제 ' 창원은 국내 방위산업의 명실상부한 메카로서, 국가 안보 강화와 글로벌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K-방산 전성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방위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의 핵심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본 궤도에 올리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창원특례시는 내수 침체 등에 따른 시민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4조 1,880억 원 규모로 편성, 4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경제 회복과 민생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청년 자립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안 규모는 총 4조 1,8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63억 원(11.0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546억 원(10.77%)이 증액된 3조 6,458억 원, 특별회계는 617억 원(12.85%)이 증액된 5,422억 원이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7.20%), 농림해양수산(34.73%), 교통 및 물류(25.31%) 등이 두드러졌으며, 총 규모 기준 사회복지(1조 6,498억 원), 환경(4,496억 원), 교통(3,353억 원) 순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86개 주요 현안 사업에 총 754억 원(시비 66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책 분야별로는 △청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거창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선정하는 10곳의 웰니스관광지 중 자연·치유 관광지로 ‘장수 치유의 숲’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웰니스관광은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험형 관광으로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지원, 치유관광 프로그램 고도화 및 상품화 컨설팅, 국내외 홍보·마케팅, 웰니스·의료관광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장수 치유의 숲’은 와룡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청정자연과 연계되는 시설물 이용이 가능한 점과 싱잉볼 마스터, 아로마테라피 지도사, 목공체험 지도사, 노르딕워킹 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치유지도사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수 치유의 숲’은 2022년 1월 21일 개관해 치유센터 1동, 치유숲길(4.95km), 무장애 데크로드(0.4km) 등 50ha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치유센터는 자가진단실, 향기치유실, 건강치유실, 명상치유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 및 난임부부 증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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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