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울산 남구는 민생안정과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총규모는 7,637억 원으로 기존 대비 481억 원(6.73%)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물가·고환율,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통한 구민 안전 강화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억 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억 원 △울산번개시장 폭염·재난 대비 쿨링포그 설치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코스터카트, 고래등길 건립 35억 원 △장생포 (구) 해경초소 복합관광시설 건립 6억 원 등을 반영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인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3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는 별개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 9.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감이 지시한 바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의 중간보고로 시작됐다. 이후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GTX-C 노선의 상록수역 연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역세권 주변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상록수역세권 중심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GTX-C 상록수역 연장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마련하는 한편, GTX-C 이용 수요 확대와 상록수역 일대 원도심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에서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발계획(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제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경북교육청은 11일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오는 25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영양도서관은 약 1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14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자작나무 숲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영양의 밤하늘 별빛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밝고 쾌적한 친환경 독서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교육·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독서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9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도서관 개관에 이어 예천도서관은 이번 달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으며,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영천도서관과 칠곡도서관은 올해 착공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포항도서관과 구미도서관은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천도서관과 봉화도서관 건립 절차도 진행 중이며, 경산도서관 이전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은 학생과 주민이 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봉화교육지원청은 2026년 3월 11일 11시부터 교육지원청 공감실에서 지역 과학·발명교육의 활성화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의 2026학년도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2026학년도 주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초·중학교 관리자와 교사 등 다양한 교육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위촉된 운영위원들은 센터의 교육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과학·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학년도 센터에서는 디지털 SW·AI 기반 발명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SW·AI 기반 발명교육 정규교육과정(초급·중급)’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일간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을 심의·의결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동시는 3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협약은행과 함께 '2026년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출연하고 협약은행 6곳이 매칭 방식으로 총 18억 원을 출연해 36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 협약은행별 출연금은 ▲KB국민은행 9억 5천만 원 ▲NH농협은행 3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신한은행 1억 5천만 원 ▲아이엠뱅크 1억 원 ▲우리은행 1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안동시 출연금 18억 원에 대해 협약은행이 동일한 규모인 18억 원을 매칭 출연함으로써 특례보증 사업 추진 이래 최초로 은행 매칭 100%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융자 규모는 전년도 270억 원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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