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25일 오후,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에 입주한 6개 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중소조선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연구단지와 진해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을 비롯한 6개 입주 기관 기관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 1,094억 원(2025년 기준)을 투입해 32만 7,290m2(9만 9,179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1월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2월에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월에는 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 1단계 연구단지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또한 2030년까지 첨단소재 2·3단계 연구단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동훈 정책비전 2탄,‘5대 메가폴리스조성’발표 기자회견 한동훈 후보는 4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15일에 발표한 정책비전에 이어 정책비전 2탄에서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지역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의 핵심은 1.규제제로 특구조세제로 펀드( 제대로 된 산업유치: 메가폴리스 지역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여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촉진) 2.정주환경조성 3.첨단인재육성 4.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계획 등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발전된 인프라와 산업 환경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반드시 메가폴리스 정책을 실현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호소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한국사회 불평등 해결책 모색 18일(금)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주최 지난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37.5%)은 정규직(88.1%)의 절반 이하 고용보험(54.7%)·건강보험(52.2%) 등 두 명 중 한 명은 사회보험에서 배제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불평등 해소 위한 노동정책, 복지·조세제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제언 우원식 의장 "여러 층위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공동체 지속가능성 흔들어"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 필요“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유형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21개 법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4월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서비스(대표변호 : 107)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107)에 연락하여 수어통역사와 신고자가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다시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소방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과기정통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 농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고, 아열대 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에 대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자몽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소속 경상남도청년봉사단은 지난 26일 창원시 가음정공원에서 ‘그린웨일 캠페인 -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의 두 번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남도청년봉사단 20명과 창원시청년봉사단 20명이 참여해 스트로브 잣나무 400주를 심었다. 앞서 지난 19일 첫 번째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경상남도청년봉사단 30여 명이 밀양 아리랑오토캠핑장 유휴지에 스트로브잣나무와 오미자 나무 등 600주를 식재했다. 이번 두 차례 활동을 통해 총 70여 명의 청년 자원봉사들이 밀양과 창원에 1,000주의 나무를 심으며, 도심 녹지 확충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했다. ‘그린웨일 캠페인’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네이버가 공동 추진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로,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키운 나무를 실제 묘목으로 심는 방식이다. 디지털 참여가 현실 속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생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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