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의원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사라진다… 적기 보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매년 새 학기마다 반복되던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과서 없는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까지 불거진 ‘늦장 교과서’ 차별… 제도적 대안 마련 그동안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할 규정은 있었으나,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학기가 시작된 후 뒤늦게 보급되거나 단원별로 쪼개서 전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기 초 수업에 큰 차질을 빚어왔으며,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자들의 초기 연구 마중물을 크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6·3 지방선거서 개헌 동시투표하자”... 17일까지 특위 구성 제안 ‘불법 계엄 방지’·‘5·18 정신 수록’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개헌 요구를 반영해,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우선 고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으로 정의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 의제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책임 명시 등을 꼽았다. 특히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집약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기본소득당 노서영 “국민의힘, 절연 선언 전에 ‘내란 동조’ 전수조사부터 하라” 국민의힘 결의문 비판… “계엄 찬양·탄핵 방해 등 과거 행적 사죄가 우선” 결의문 비판… “계엄 찬양·탄핵 방해 등 과거 행적 사죄가 우선”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 국민의 힘 “알맹이 없는 깡통 사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결의문에 대해 “알맹이 없는 깡통 사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자 한다면 당내에서 벌어진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결의문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계엄을 찬양하는 망언을 내뱉으며 내란 수계를 보호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국을 비롯해 당내에 둥지를 틀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내란 지지 발언을 지속하는 ‘윤학애인’ 극우 세력과 어떻게 결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없다”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 강화…국민 신뢰 받는 범죄 예방기관 만들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사.앞줄 왼쪽에서 5번째 최영승 이사장, 6번째 임영현 이사, 8번째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이사장에 최영승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법무행정과 교정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사 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아침 처인구 백암면 백봉초등학교와 이동읍 용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먼저 백봉초를 방문해 지난 3일 준공한 체육관 증축 시설을 살펴보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는 백봉초 체육관을 연면적 405㎡ 규모의 지상 2층 시설로 증축하는 총사업비 20억 8900만 원 가운데 6억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양식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와 돌봄·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체육관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체육관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도 체력도 키우는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동읍 용천초를 방문해 준공을 앞둔 학교복합시설 ‘용천초 어울림센터’ 현장을 점검했다. 용천초 어울림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이 건립·소유하고, 시가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이다. 시설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
㈜한국탑뉴스 구민성 기자 | 2026 KBO 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KBO 시범경기가 3월 12일(목) 오후 1시 이천(키움-두산), 대전(삼성-한화), 광주(SSG-KIA), 사직(KT-롯데), 마산(LG-NC) 5개 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1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24일(화)까지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치러지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되지 않는다. 시범경기에는 2026 KBO 리그 정규시즌을 맞아 새롭게 바뀐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피치클락은 투구 간격을 전년 대비 2초 단축해 주자 없을 시 18초, 주자 있을 시 23초로 줄었다. 지난 시즌 중간에 도입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팀당 2회, 번복 시 기회 유지)은 올해도 시행되며,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도 비디오 판독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1·2루심은 비디오 판독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선 인터컴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른다. 새로운 부상자 명단 규정도 적용된다. 각 구단은 시범경기 개막일 이후 경기 및 훈련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개막전 엔트리 공시 3일 이내에 해당 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KBO리그는 2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혁진 의원 “전관예우는 관행 아닌 부패...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사법 카르텔 끊겠다” 대법관·검찰총장 퇴직 후 3년 개업 금지... ‘몰래 변론’ 및 우회 수임 차단 강화 ▲무소속 최혁진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홀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사법 불평등의 본질인 전관예우와 대형 로펌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쌍방울 및 상부통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관 출신 법조인들이 기업의 고문이나 사회이소로 포진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현직 시절의 권한과 인맥이 퇴직 후 거액의 보수로 연결되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할 낡은 특권"이라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간판만 바꾼 검찰 안 돼"...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관점에서 정부 재입법예고안 필수 수정 조항 시민단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청원,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타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정혜경,한창민의원 중수청, 공소청법 입법청원, 검찰개혁 기자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다. 단체들은 취지문을 통해 "2025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완전 분리였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은 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기존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안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수직 구조 유지 ▲'검찰총장' 명칭 고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하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주형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11일 헤리티크 제주 야외정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에너지 유관기관, 기업, 단체,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는 에너지 분야 비영리단체와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사업자, 전문가, 학생을 포함한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도민 참여 기반을 넓히는 협력 플랫폼이다.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정책 홍보와 도민 참여 확대, 제도 개선 자문 등을 중심으로 행정과 도민을 잇는 가교로 기능한다.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와 사업자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의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제주의 에너지 전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다. 출범식은 문화공연과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도지사 개회사, 에너지 거버넌스 운영방향 보고, 에너지 주권 선언식, 도민 에너지 톡톡(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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