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3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는 별개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 9.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감이 지시한 바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계획 ▲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사업 공모 참여 계획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가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도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범도민적인 주의와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경남도는 담화문의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박완수 도지사는 1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며 “화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며 경남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산불의 상당수가 생활 속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고, 원인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이어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교육 운영 시기나 방법, 교육과정 연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과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등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9개 공공기관과 학계, 교직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와 도내 4개 교원 단체(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경남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가 참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과 공동 업무 협약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육적·제도적 영역에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2차 회의를 열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시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하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과거 불법행위 발생 지역과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역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영업장 이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이용객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천과 계곡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까지 세밀하게 점검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1일(수), 증안초등학교(교장 김백락)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 출발을 응원하고,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작에 앞서 5학년 교실을 방문해 검사 운영 과정과 학생들의 검사 참여 환경, 학교의 학습지원 준비 상황 등을 살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교사가 직접 개발한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에 제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도내 초‧중‧고 477개교 중 418교(약 88%, 온‧오프라인 포함)가 다채움을 활용해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지원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은행이 손잡고 제주 이전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투자 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형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은행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공간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 이전 및 투자 유치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내 유휴 공간을 제주 이전‧투자 기업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는 점이다. 기업 상담 및 미팅 공간과 임시 사무공간(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거점), 투자설명회(IR)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없이 제주에 현지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 이전·유치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하나은행 제주금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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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