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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 농진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확보 필요 -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필요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실시 - 농진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확보 필요 -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필요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17일(금) 10시부터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감 있게 치러졌다. 감사위원들은 농촌진흥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성과 창출을 위하여 R&D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개발 농기계의 보급실적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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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관련 여·야 공방 - - 군사법제도 운영 및 관련 수사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문제 제기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관련 여·야 공방 - - 군사법제도 운영 및 관련 수사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문제 제기 - ▲법사위 추미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헌법재판소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및 법치주의 실질화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의견 등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 심판 지연 및 장기미제 사건 증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성, ▲ 헌법재판연구관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헌법재판도서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되었다. ▲법사위, 감사원대상 대한 국정감사 실시 다음, 오후 3시부터 실시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시에는 ▲ 故 이 모 공군중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 ▲ 특검 수사의 SOFA 저촉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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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책임 있는 관리·감독체계 확립 필요- - 심평원, 심사·운영 투명성 확보 및 진료관리체계 개선 주문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책임 있는 관리·감독체계 확립 필요- - 심평원, 심사·운영 투명성 확보 및 진료관리체계 개선 주문 -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는 10월 17일(금)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등을 주문하였고,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 등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건보재정이 악화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약제평가급여위원회의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시신경척수염 등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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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제1부속실장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확인
이재명과 함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현지 제1부속실장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결고리확인 이재명과 함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도 ▲국민의 힘 박정훈의원의 김현지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민의 힘 국회의원 박정훈의원은 10월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김현지(제1부속실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새로운 범죄전력을 밝히고, 김일성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김현지 실장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하는 새로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 섰다고 밝혔다. 첫째: 이재명의 범행, 김현지도 함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전과 4개(확인) 중 하나이다. 당시 성남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활동가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리 있다. 그런데 이 범죄행위에 김현지 실장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의원은 직접 대법원에서 확인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주문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제명 등과 공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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