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4월 23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교육부는 심의기구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통·폐합 요건의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통·폐합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원광대-원광보건대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하나의 원광대로 통합 출범하며, 통·폐합 이전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4,358명) 보다 408명이 줄어든 3,950명을 2026학년도부터 모집하여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2024년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어, 핵심 혁신 전략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학 역량을 특성화 분야로 결집하여 캠퍼스에 대학-산업체-병원-연구기관을 연계한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생명산업 거점(허브)으로 도약하고 ▲일반학사-전문학사 동시 운영으로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학사과정을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3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 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최되며, 정부 부처,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1부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을 선포하고, 2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현황·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을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과 긴밀히 연계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며, “대학 안에서도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라이즈(RISE) 체계 안에서 지역 특화산업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이재민 위로 - “산불 특위 구성해 산불방지 대책, 생계비 지원, 특별법 등 논의” - - “산불 추경 1.6조원, TF 등 국회도 주민 일상회복에 최선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학부모 5대 역량군*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이 소통하는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정책의 기반을 다져 왔다. 올해는 학부모 정책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n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안1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개정안 행안위 처리법사위,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등에 공판절차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인, 5월 14일(수)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수) 오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3시에는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고유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인데, 심사 결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를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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