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재)포천시청소년재단은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최근 ‘2025년 하반기 강사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동안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온 강사들이 각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하반기 만족도 분석과 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하며, 올해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폭넓게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포천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강사님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은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청소년의 필요에 더욱 부합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포천시 관내 중학교 1~2학년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활동, 동아리 활동, 교과 활동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포천시는 지난 4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포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와 ‘2025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 시설(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의 적극적인 개방, 개방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학교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 시와 교육지원청·학교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학사 일정 관리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 문을 열어주신 34개교 교장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고, 주민과 학교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개방과 관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광주에서 10년 만에 고3 재학생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2026 수능 성적통지표’를 교부한 결과, 광주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재학생 중 수능 만점자가 배출된 것은 지난 2016학년도 수능 이후 10년 만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2001, 2012, 2014, 2015, 2016학년도 등 5번의 만점자가 나왔으며, 이번이 6번째다. 수능 만점의 주인공인 최장우 학생은 광주서석고등학교 인문사회계열로,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최장우 학생은 국어(언어와매체), 수학(미적분), 탐구(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으며, 영어와 한국사는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현재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해 1차 합격한 상태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최장우 학생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를 꿈꿔왔는데, 이번 결과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수능성적을 토대로 오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상남도는 4일 양산 중앙국민체육센터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450여 명이 함께하는 ‘도민 상생토크’를 개최하고, 양산을 의료바이오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2년 8월 양산을 찾아 시민 여러분 의견을 들은 이후 3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최근 양산의 눈에 띄는 발전을 언급했다. 이어 “양산은 통일신라 당시 9주 5소경 중 하나였던 ‘양주’의 위상을 현대적으로 다시 구현할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창원·김해와 함께 인구·산업 측면에서 경남의 핵심 도시이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보배 같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산의 최근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지역 지도자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산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계획과 교통망 구축 청사진을 설명하며, “경남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양산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nbs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2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는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2025 GATE Forum)｣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과 미래 교육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찾는 국제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탑뉴스 구민성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4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2025년 하반기 ‘KPGA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5 시즌 KPGA 투어 리뷰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2025년 토의, ▲ 각 지역별 2025년 리뷰 발표, ▲ 올해의 경기위원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최우수 경기위원에는 한덕일(68) 경기위원 팀장이 선정됐으며 우수 경기위원에는 이상선(53), 최명현(59), 이성호(44), 유정래(57), 강기모(62), 이재복(58) 경기위원이 선정됐다. KPGA 김원섭 회장은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 투어 현장 최전선에서 힘써 주신 모든 경기위원회 덕분에 2025 시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경기위원회의 권익과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다가오는 2026년에는 2026~2027년 경기위원 선발을 진행한다. 2024~2025년 활동한 경기위원회는 2024년 2월 선발됐으며 당시 권청원(70) 경기위원장과 56명의 경기위원으로 경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청주지역지부 노조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노조대표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지역지부가 공동 주관해 200여 명의 노조 대표자 및 경영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강국모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 김영환 지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김 지사는 특강에서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노동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도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하는 밥퍼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일하는 기쁨 등 주요 일자리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노·사·정이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조 대표자들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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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