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였으나,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책을 강화한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도 7개월이나 단축된 성과다. 하지만, 최근 6.27. 및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성공적인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상업 운항 안착을 위해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정보 제공·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관련 업계, 유관기관 간 북극항로 활성화를 함께 준비하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정부가 1월 26일 발표한 신규 대형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국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창원특례시는 원자력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원자력산업 성장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기자재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집적된 원자력 제조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이번 발표로 원자력 부문에 안정적인 일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원자력 산업의 미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원전 및 SMR 건설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관내 150여 개 원전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공급망 강화, 인력 수요 확대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장금용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원자력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고흥군은 28일 군청 흥양홀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올해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에 맞춰 ▲정부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지정과 ▲공존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고흥군 해상풍력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사업은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수용성을 종합 검토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최대 2GW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개발해 지역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산업 전환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남해안 해상풍력 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는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8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정창수 의원)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김경묵 의원이 ‘전선 정비 대책 마련 촉구’, 박용화 의원이 ‘희경루를 활용한 전통무예 택견 활성화 방안 제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목포시는 28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항만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항만권 일원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12건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연초부터 이어진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의 마지막 회차로, 그간 논의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단계별 점검과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항·남항·북항·삽진항을 아우르는 산업·물류·교통·관광 등 항만 인프라 전반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점검 사업은 ▲신항 신규 산업단지 조성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고도화 ▲해양경찰정비창 건립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 및 남항 재개발 ▲용당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조성 ▲북항선착장 대합실 조성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이다. 시는 이번 7회차 점검을 끝으로 권역별 현안 점검 단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선 8기 4년째를 맞아 군정 운영의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2026년 읍·면 연두 방문을 시행했다.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열린 올해 연두 방문에는 각 지역 이장과 주민 대표들, 관계기관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형식적인 보고를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한 현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행사는 올해 군정의 기본 방향에 관해 설명이 이뤄진 뒤 주민들과의 대화와 건의 사항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주민 간담회는 교통, 농업, 복지, 생활 SOC 등 지역별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으며,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설명과 향후 검토 계획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졌다. 영덕군은 이번 연두 방문을 통해 수렴된 주민 건의 사항을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한 뒤 중·장기 군정 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정부는 1월 28일, '제4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안)'에 관한 토의를 비롯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 전략(안)', '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및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과기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2026 미국 가전 전시회(CES 2026)와 중국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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