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불공정 계약 주 6일 근무 협박, 프레시백 90%회수 강요“말뿐인 상생” 쿠팡CLS규탄기자회견 “말뿐인 상생”... 쿠팡CLS, 불공정 계약 및 프레시백 회수 강요 논란 쿠팡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현장에서는 택배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쿠팡CLS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쿠팡 심야배송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대책인 ‘격주 주 5일제 대대적인 홍보는 현장에서 압박하는 ‘협박용 미끼’로 전락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국회 소통관에서 쿠팡CLS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CLS 대리점의 갑질 실태를 폭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특정 대리점은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는 기사들에게 ‘격주 주 5일제 폐지’와 ‘백업 기사 지원 중단’을 통보하며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또한, 쿠팡은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프레시백 회수 업무 개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회수율 90%’라는 가혹한 기준을 대리점 재계약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측은 이를 근거로 기사들에게 금전적 패널티와 계약 해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쿠팡CLS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합의에 참여 중인 쿠팡의 과로사 예방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의원 쿠팡CLS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쿠팡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악질적인 노동 환경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쿠팡이 대외적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클렌징(구역 회수)’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쿠팡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했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쿠팡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를 이행하고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클렌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서비스 수준 평가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율’을 포함시켜 여전히 클렌징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매월 회수율 실적을 집계해 대리점 재계약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공짜 노동’이나 다름없는 프레시백 수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실태는 더욱 처참했다. 정 의원은 “오늘도 택배 노동자들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배송을 마친 뒤에도 다시 구역을 돌며 프레시백을 수거하고 있다”며 “심지어 주 6일, 주 7일 근무를 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까지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현대판 노예제가 따로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업계 최초 주 5일 업무’나 ‘야간 기사 격주 주 5일 배송’ 역시 현장에서는 이행 의무가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직고용 인력을 투입해 회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약속 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쿠팡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과로사의 근본 원인이 ‘계약서 속에 교묘히 숨겨진 클렌징 제도’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부를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팡의 노동착취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노동자를 쥐어짜 이윤을 취하는 기업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쿠팡의 악질적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준비위원장이 쿠팡의 심야 배송 노동자 과로사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는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이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실제로는 노동자의 수입을 깎아내리고 근무 일수를 강제로 늘리는 보복의 도구가 되었다고 폭로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CLS 대리점인 ‘기분조은날’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대리점 측은 격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업 기사의 비용을 충당하겠다며 기사들에게 수수료 삭감이 포함된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강 위원장은 “격주 5일제로 쉬고 싶으면 그만큼 돈을 내고 쉬라는 논리”라며 “세상 어느 곳에 이런 방식의 휴무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특히 기사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신규 계약을 거부하자, 대리점 측은 기존의 격주 5일 근무 형태를 모두 ‘주 6일제’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쿠팡이 1년 넘게 홍보해 온 야간배송 격주 5일제가 현장에서는 아무런 강제력 없는 ‘휴짓조각’임이 드러난 셈이다. 강 위원장은 대리점이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가 아닌 불공정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쿠팡CLS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점은 주 5일제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주장한다”며 “쿠팡은 대리점 뒤에 숨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율 90%’ 강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점 측은 해당 기준이 쿠팡CLS와의 계약 사항이라며, 회수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구역을 회수(클렌징)당할 것이라고 기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쿠팡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상생 협약을 통해 ‘클렌징 폐지’를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쿠팡은 겉으로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비인간적인 클렌징 제도를 유지하며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리점의 갑질은 명백히 원청인 쿠팡CLS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며 “쿠팡이 진정으로 심야 배송 노동자의 과로를 예방할 의지가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쿠팡CLS 산하 대리점 ‘기분조은날’이 2026년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소속 택배 노동자들에게 대리점 공제 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3%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는 독단적 결정이었다. 이는 기사들의 실질 수입을 깎아 대리점의 배를 불리겠다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다. 이에 노동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거해 대응했다. 계약 만료 60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으므로 기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대리점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현재 시행 중인 격주 주 5일제를 폐지하고 주 6일 근무를 강제하겠다”며 “백업 기사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쿠팡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현장에서는 노동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용 미끼’로 전락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쿠팡CLS는 국회와 언론을 향해 “업계 최초 격주 주 5일제를 도입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고 있다”고 자화자찬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달랐다. 대리점 관리자는 “격주 주 5일제는 본사(CLS)의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말을 듣지 않는 기사에게는 언제든 박탈할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휴식권을 인질로 삼았다. 노동자의 목숨이 담보된 건강권과 휴식권이 대리점 소장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비참한 현실이다. 과거 청문회에서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자 쿠팡은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염불이었다. 대리점은 신규 계약을 거부하는 기사들에게 ‘프레시백 회수율 90%’라는 살인적인 기준을 들이밀며 강요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 수수료를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압박도 잊지 않았다. 결국 쿠팡CLS와 그 산하 대리점에게 ‘상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이윤만을 쫓는 쿠팡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관계 당국은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엄중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기본소득당,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야말로 가짜뉴스 발원지” 직격… 한국GM 부당해고 해결 촉구 “내란정당 비판은 팩트, 배준영·김태규 등 발언이 진짜 가짜뉴스” “산업은행, 한국GM 2대 주주로서 부당해고와 정비소 폐쇄 막아야” ▲기본소득당 국민의힘 가짜뉴스 ,한국GM 부당해고 해결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짜뉴스 유포자들로 감시단을 만들어놓고 내란정당 비판을 막으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한국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부당해고 문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개입할 것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가 '내란정당 비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특위 위원들의 발언 중 사실관계가 틀린 사례들을 열거하며 역공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당시 국민의힘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단 18명뿐이었으며, 나머지 50여 명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회 외부에 집결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과방위 청문회 불법’ 주장과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부자 병역면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감시단은 자기 당 내부의 거짓부터 검증해 명확한 팩트를 발표하라”고 일갈했다. ▲기본소득당 국민의힘 가짜뉴스 ,한국GM 부당해고 해결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어 기본소득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선적 경영을 이어가는 한국GM의 행태를 규탄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직영 정비소 9곳의 폐쇄를 일방 통보한 데 이어, 올해 초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을 전원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본소득당은 이에 대해 “노조 협의 의무를 무시한 노골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경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약 8,100억 원의 막대한 국적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이 공적 자금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구조조정과 사업 철수 암시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은 “정부는 직영 정비소 폐쇄를 막고 부당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즉각 나서야 하며, 산업은행 역시 주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GM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1분에 152만8천 원"… 부품운송 노동자에게 전가된 ‘라임중단 클레임’논란 현대차 라인 멈추자 화물노동자에 '2억 9천만 원' 폭탄 이수진의원“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이수진의원과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노동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 이라는 클레임 비용에 대한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이라며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살인적 클레임 전가 중단하라" 다단계 하청 구조 속 경영 리스크 외주화 하라! "불공정한 구조적 폭력"중단하라!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울림에 같이 힘을 모아주었다.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 비용을 개인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고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실수 한 번에 빚더미"… 개인에게 전가된 천문학적 클레임! 한국노총 전국연대통합건설노조 현대기아차부품운송지부는 6일 국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인 중단 클레임'의 비인간적인 실태를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의 경우 생산라인이 1분만 멈춰도 분당 152만 8,000원의 손실 비용이 책정된다. 문제는 다단계 하청 구조 끝에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 개인이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평택의 한 화물노동자는 지난해 두 차례 운송 지연으로 발생한 총 214분의 라인 중단 책임을 지고 약 2억 9,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청구받았다. 이 노동자는 차량까지 매각해 일부를 갚았으며, 현재는 직영 기사로 전환되어 월급 300만 원 중 절반을 10년 넘게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노조는 이러한 책임 전가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과실로 라인이 멈추면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분당 손실금을 개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지만,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굴레 때문에 경영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현대글로비스의 직접운송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접운송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도, 실제 배차와 관리는 하청 물류사에 맡기는 이중 계약 구조를 유지하며 중간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운송단가 교섭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광주 LST센터와 주요 물류사들과의 협상이 장기간 동결 상태로 결렬되면서,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거쳐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화물운송 노동자는 자동차 생산의 필수 동력임에도 운송비는 동결되고 책임만 전가받고 있다"며 "원청과 계열사가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트라스 직서열 차량 등 200여 대 규모의 강력한 연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이수진 의원은 "1분에 152만 원이라는 클레임 비용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지입차주를 노동자로 판결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책임 있는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현장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현대차 원청 및 계열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문 (사진출처=불탑뉴스)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노동자 구조적 착취 고발 및 총파업 예고 1. 자동차 생산의 필수 동력, 그러나 현실은 ‘구조적 착취’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운송지부는 현대·기아차 생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들이다. 부품을 적시에 수송하여 생산 공정이 멈추지 않도록 헌신해 왔으나, 그 대가는 과도한 클레임 비용과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이중 수수료 부담이었다. 이제 더 이상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불공정과 책임 전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원청의 책임 인정과 구조 개선 요구 우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모트라스, 유니투스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화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클레임 비용 부과 즉각 중단 불합리한 다단계·이중 계약 구조 전면 개선 현대글로비스 직접운송제 이행 실태 조사 및 정상화 장기간 동결된 운송단가 현실화 및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 3. 분당 152만 원, 개인 수입의 2,000배가 넘는 가혹한 책임 현대·기아차 공장은 정밀한 시스템으로 가동되지만, 부품 운송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지입 구조라는 틀에 갇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운송 지연 발생 시 아산공장 기준 분당 152만 8,000원의 클레임 비용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는 개인 수입 대비 2,000배가 넘는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책임 전가다.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4. ‘현대판 채무 노예’를 양산하는 클레임 제도 실례로 평택의 한 조합원은 총 214분의 라인 중단 책임을 이유로 약 2억 9,000만 원의 변제를 강요받았다. 차량을 매각하고도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월급 300만 원 중 절반을 10년 넘게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직영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과실로 라인이 멈춰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자 폭력이다. 5. 경영 리스크의 외주화와 불투명한 산정 기준 차량 고장이나 도로 정체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위험을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클레임 비용의 산출 기준과 근거를 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 리스크를 힘없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다.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6. 직접운송제 왜곡을 통한 중간 착취 현대글로비스는 직접운송제 의무 이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차와 감독은 다시 하청 물류사에 맡기는 이중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송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 운송비가 분배되며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중 수수료 착취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7. 교섭 결렬에 따른 1월 9일 총파업 예고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 14년 중 12년이나 동결된 운송단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노위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거쳐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확보했다. 원청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2026년 1월 9일 모트라스 및 글로비스 소속 222대의 차량이 연대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로 인해 광주, 아산, 평택 등 주요 공장의 라인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에 있다. 8. 맺음말 우리는 단순한 외주 인력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핵심 노동자다. 운송비는 묶어두고 책임만 전가하며 교섭을 봉쇄하는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번 투쟁은 개인의 생존권을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싸움이며,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보당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는 가짜정당 인증일 뿐... 발달장애인 전세사기 기소도 즉각 취소하라" “가짜뉴스 감시한다며 이수정·김태규 소집? 내란 본당의 적반하장” “검찰, 전세사기 연루 발달장애인 부실 수사 인정하고 공소 취소해야” ▲진보당 홍선호대변인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진보당 홍선호 대변인은 6일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출범과 검찰의 발달장애인 전세사기 피의자 기소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먼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내란 분당에 이은 가짜 정당 인증”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어제 첫 회의에서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홍 대변인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공당이라는 것은 재작년 '12·3 내란' 이후 지난 1년의 과정을 목도한 국민의 최종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 중인 이수정 위원장 ▲방송 공정성을 파탄 낸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내란 국회 담당자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변호인 신재동 변호사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에 최적화된 드림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특위는 가짜뉴스 감시가 아닌 가짜 정당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라며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했다. ▲진보당 홍선호대변인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두 번째로 홍 대변인은 발달장애를 가진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강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록 한 달 만에 기소되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 보조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인 남편의 결정적 자백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연말에 직접 보안 수사 성과를 홍보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알량한 우수 사례가 아니라 산처럼 쌓인 보안 수사 불량 사례에 대한 성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며, 억울한 발달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했다.